2025년 7월 22일, 단통법 폐지!｜무엇이 바뀌고, 소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2025년 7월 22일, 10년 만에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폐지됩니다.
이제 스마트폰 구매 시장은 새롭게 재편될 전망입니다.

단통법 폐지는 단순한 규제 철폐를 넘어 통신시장 경쟁 구조, 소비자 혜택, 유통점 영업 방식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단통법이 사라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할까요?

단통법이란 무엇이었을까?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2014년 10월 시행된 법으로,
불투명하고 과열된 단말기 보조금 경쟁을 막고, 소비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세부 내용
공시지원금 의무	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공개적으로 고지
추가지원금 상한	대리점은 통신사가 제시한 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할 수 있음
차별금지 조항	가입유형(기기변경, 번호이동), 요금제 등에 따라 보조금 차별 금지
단통법 위반 시 과태료	지원금 초과 지급 시 통신사·대리점 과태료 부과

이러한 제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지만, 동시에 소비자의 실질 할인 혜택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책정한 공시지원금만 받을 수 있었지만,
폐지 이후에는 이를 공시하지 않아도 되며, 시장 자율에 따라 지원금 책정 가능합니다.

유통점이 통신사가 정한 공시지원금의 15% 이상을 더 줄 수 없었던 규제도 폐지됩니다.
이제는 자율 경쟁으로 훨씬 더 높은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공시지원금 20만 원 + 유통점 추가지원금 3만 원 → (폐지 후) 총 40만~50만 원까지도 가능

단통법은 요금제나 가입유형(기기변경, 번호이동 등)에 따라 차별 지급을 금지했지만,
폐지 이후에는 고가 요금제 선택 시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25% 요금할인과 보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요금할인을 선택하면서도 유통점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할인 + 보조금 모두 가능해짐으로써 실질 부담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정보격차에 따른 피해 가능성
온라인 커뮤니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소비자(특히 고령층)는 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음
고가 요금제 유도 주의
일부 매장에서 보조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강제 가입을 유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원금 조건은 계약서에 명시 의무화
지원금 금액, 조건 등은 모두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위반 시 통신사·유통점에 제재가 가해집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
스마트폰 가격은 더 유연해지지만, 그만큼 소비자 간 정보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구매 전에는 반드시 다음을 실천하세요:

✅ 여러 매장 견적 비교하기
✅ 요금제 조건과 혜택 꼼꼼히 확인하기
✅ 계약서에 모든 조건 명시 여부 체크하기
✅ 현혹 설명 또는 강요가 있다면 거절하기

정보를 아는 만큼 더 저렴하게, 더 합리적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생활경제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최신 트렌드와 유익한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블로그입니다.

jjsg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