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랐다간 과태료 폭탄?! 2025년 최신 필수 교육 가이드
법정의무교육은 모든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적 필수 교육입니다. 산업안전,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등 총 6가지 교육이 있으며, 미이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정확히 무엇을 언제, 어디서 들어야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모든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국가가 법으로 지정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 그리고 사업장의 책임 강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어요.
🔒 중요한 포인트
-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시 의무
- 미이수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과태료
-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수 필요
👥 누가 들어야 하나요?
대상 | 의무 여부 |
정규직 / 비정규직 / 알바 | ✅ 필수 |
사업주 | ✅ 필수 |
프리랜서 | ❌ 해당 안 됨 (사업주 판단) |
✔️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다면, 사업주는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해요.
✔️ 교육 기록(이수증)은 최소 3년 이상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필수 법정의무교육 종류
교육명 | 대상자 | 교육 주기 |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교육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연 1회 | 최대 500만원 |
성희롱 예방교육 | 전 근로자 (5인 이상) | 연 1회 | 최대 500만원 |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 취급 직원 | 연 1회 | 최대 5천만원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전 직원 | 연 1회 | 최대 300만원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전 직원 (5인 이상) | 권장 | 없음 |
퇴직연금 교육 | 가입자 | 권장 | 없음 |
📍 어디서 수강할 수 있나요?
① 대한적십자사
- https://www.redcross.or.kr
- 온라인 & 오프라인 병행
- 이수증 발급 즉시 가능
② 고용노동부 위탁기관 (HRD-Net)
- https://www.hrd.go.kr
- 무료 수강 / 기업 단체 신청 가능
③ 민간 교육기관 (휴넷, 사람인HR 등)
- 비용 발생 (교육 + 자격증 포함)
- 기업 맞춤 강의 가능
💻 온라인 수강은 어떻게 진행될까?
- 회원가입 후 강의 수강
- 강의 완료 후 간단한 퀴즈 or 확인서
- 이수증은 PDF로 바로 출력 가능
- 기업은 단체 이수증 일괄 출력 가능
⚠️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은?
항목 | 불이행 시 불이익 |
산업안전보건교육 | 최대 500만원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 최대 500만원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교육 | 최대 5천만원 과태료 + 형사처벌 |
이수증 미보관 | 감독 시 행정처분 가능 |
법정의무교육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직원 보호와 기업 신뢰도를 위한 기본적인 책임이에요.📌 지금 이 글을 본 김에, 무료 교육부터 신청해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교육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희롱 예방교육,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0) | 2025.04.04 |
---|---|
심폐소생술(CPR) 교육 과정 알아보기 (0) | 2025.04.04 |